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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센터 건강 소식8 : 불법 도박에 관한 법률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017-09-19 14:33 1572

다신 센터 건강 소식8 : 불법 도박에 관한 법률

여러분 안전한 여가 생활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불법도박과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불법 도박의 폐해는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합법 도박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스포츠 토토, 복권, 청도 소싸움 총 7개의 사행산업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불법 행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을 하는 경우 형사 처분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⑴ 형법 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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